법령 고용보험법 제2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3개)
2. 판례 목록
(3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부산고등법원 2021. 5. 28. 선고 2020누23421 판결
[지원금교부결정취소처분취소][미간행] 지원금교부결정취소처분취소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
2. 국민권익위원회 2020-05257 , 2021. 3. 9., 기각
장년근로시간단축지원금 일부 지급거부처분 취소청구 장년근로시간단축지원금일부지급거부처분취소청구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시행규칙 고용보험법시행령 소득세법 2017년
3. 부산고등법원 2017. 5. 10. 선고 2016누22520 판결
[설치비지원결정취소처분등취소청구의소][미간행] 설치비지원결정취소처분등취소청구의소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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